법령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법령종류 :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 제1348호
공포일자 : 2024. 6. 27.
시행일자 : 2024. 6. 27.
제개정 이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조합은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센터에 신고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하며,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본문내용
https://law.go.kr/lsInfoP.do?lsiSeq=263477&viewCls=lsRvsDocInfo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7.] [국토교통부령 제1348호, 2024. 6.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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