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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법령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법령종류 :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 제1348호 공포일자 : 2024. 6. 27.  시행일자 : 2024. 6. 27.  제개정 이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조합은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

제개정법령 2024.07.01

24.05.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공포번호 : 제1338호 공포일자 : 2024. 5. 29. 시행일자 : 2024. 5. 29. 제개정 이유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는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34531호, 2024. 5.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제개정법령 2024.05.29

24.05.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공포번호 : 제34531호 공포일자 : 2024. 5. 28. 시행일자 : 2024. 5. 28. 제개정 이유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입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40퍼센트 이하’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72퍼센트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ㆍ개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용도로 변경지정..

제개정법령 2024.05.29

SGIS 전국 행정구역 코드

2023년 6월 기준 행정구역 코드 전국 행정구역 코드 정리 엑셀 파일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ex) 서울시도코드시도명칭시군구코드시군구명칭읍면동코드읍면동명칭11서울특별시010종로구530사직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540삼청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550부암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560평창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570무악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580교남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600가회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610종로1·2·3·4가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630종로5·6가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640이화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670창신1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680창신2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690창신3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700숭인1동11서울특별시010종로구710숭인2동11서울특별시01..

SGIS 집계구 통계자료 코드

SGIS에서 자료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집계구 자료에 대한 코드 정리 표이다  출처 https://sgis.kostat.go.kr/view/index   분류통계항목코드총괄인구총괄총인구to_in_001평균나이to_in_002인구밀도to_in_003노령화지수to_in_004노년부양비to_in_005유년부양비to_in_006자료없는 집계구to_in_999가구총괄총가구수to_ga_001평균가구원수to_ga_002자료없는 집계구to_ga_999주택총괄총주택(거처)수to_ho_001자료없는 집계구to_ho_999사업체총괄총사업체수to_fa_010자료없는 집계구to_fa_999인구성/연령별 인구4세이하in_age_0015세이상~9세이하in_age_00210세이상~14세이하in_age_00315세이상~19세이하i..

[Qgis 활용] 폴리곤 자르기

2023.11.16 - [GIS활용] - QGIS 활용(객체 다른이름으로 저장) QGIS 활용(객체 다른이름으로 저장)2023.08.29 - [GIS활용] - QGIS 활용(데이터 다운) QGIS 활용(데이터 다운) qgis를 활용해 표고, 경사분석을 하거나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알아내거나 인구분석을 하고자 할 때 모든 자료들은 공신력을 가koslife.tistory.com2023.08.29 - [GIS활용] - QGIS 활용(데이터 다운) QGIS 활용(데이터 다운)qgis를 활용해 표고, 경사분석을 하거나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알아내거나 인구분석을 하고자 할 때 모든 자료들은 공신력을 가진 오픈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참고로 모든 사이트는 로그인을koslife.tistory.com   지난 글에서 언..

GIS활용 2024.04.30

24.04.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공포번호 : 제34445호  공포일자 : 2024. 4. 23.  시행일자 : 2024. 4. 27.  제개정 이유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에서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

제개정법령 2024.04.24

24.04.0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법령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공포번호 : 제34397호 공포일자 : 2024. 4. 9. 시행일자 : 2024. 4. 9. 제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으로서 적재물을 포함한 실외이동로봇의 질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이고 시속 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차도 외 장소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효용을 증진하고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https://law.go.kr/lsInfoP.do..

제개정법령 2024.04.09

24.03.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법령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공포번호 : 제34321호 공포일자 : 2024. 3. 19. 시행일자 : 2024. 3. 19. 제개정 이유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다수가 공유한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토지 또는 건축물 외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아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의 비율 및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제개정법령 2024.03.22